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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량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뒤를 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늘어났다. 지난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탓에 미성년자 가해자도 늘어났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검거율은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를 기록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 관련 당정 회의에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