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문재인, 2억2300만원 뇌물수수" 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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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법원서 적법하게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다. 검찰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판단,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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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취업시킨 혐의(뇌물공여)로 입건됐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주거비 등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 보고 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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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윤석열·김건희 비리 덮으려 수사"
하지만 검찰에 출석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서씨 취업에 대가성이 없으며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라고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정수석은 정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자리다. 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라며 "최근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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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치 보복"…여당 "공정한 수사"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달 20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다혜씨 집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반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선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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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적었다. 사진은 이 대표 SNS 캡처.
한편 검찰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친·인척 관리팀장을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필요가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할 때 검찰이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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