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韓∙李, 8가지 공동발표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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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43분 동안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저희 의견 말씀드렸고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
1. 양당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 운영
2.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함께 종합 검토 협의
3. 추석 의료 만전 기할 것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키로
4.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키로
5.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키로
6.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키로
7.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 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키로
8.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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