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9일부터 235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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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센터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응급실 붕괴 우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전국 응급실의 99%는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으로 볼 때 응급실 붕괴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전국 응급실 409곳(권역 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지역 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3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문의 등 모든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성명에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곳,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곳”이라며 “정치권은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추석 연휴에 건강과 가족 안녕을 먼저 지켜라”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2일 임현택 회장 명의로 ‘2024 추석 연휴 진료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9월 14~18일)에 응급실 외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의미다. 그동안 명절 연휴에는 동네의원들이 당직의료기관을 신청해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 왔다.
의협은 이어 “현재 의사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 진료 능력이 안 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석 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로 추석 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 달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응급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진료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한다. 협회는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다 해서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추석 응급진료 하지 말자고 나오는 것 같은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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