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전투적 의료 개혁에 국민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증,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을 남겨 놓고 떠나게 돼 있지 않나. 항공사 등도 그렇다”며 전공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이 “(증원 자체가) 수긍이 안 되니 많은 전공의가 떠난 것 아니냐” 쏘아붙이자, 한 총리는 “(의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국민이 납득 안 된 상태에서 2000명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정책이냐”고 되묻자, 한 총리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원만 가지고 37번 정도 의사협회가 협의하자고 해서 협의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몇 명 정도 증원하면 되겠냐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의료계는 한마디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서 완수해야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사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야당 의원 질의 중 나온)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라며 “(물러나는 등)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예결위에서는 세수 부족을 둘러싼 전·현직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 때는 고성장 초과 세수, 윤 정부는 저성장 세수 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 침체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안 의원은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럴 때는)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업무 추진비를 줄여야 하는데 외려 지난해 정상외교로 예비비가 증액됐다.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정부 노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가 당사자였는데, 지난해 봉급을 10% 반납했다”고 반박한 뒤, 세수 결손의 원인이 정부의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도 댔다. 조 의원은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외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