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5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4일)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근무를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 이들은 응급실 근무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배정받은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아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지원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군의관 5명이 파견된 강원대병원에도 파견 첫날인 전날 1명만 출근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운 대형병원 5곳(이대목동·강원대·세종충남대·충북대·아주대병원)에 4일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나,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제까지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견된 과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많을뿐더러 신분상 의료소송 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군의관들이 와도 제대로 근무할 능력이 없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의관 본인들도 ‘부역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마당에 제대로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5~25일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미수용(이른바 ‘뺑뺑이’)을 막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응급실 80여 곳에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409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의료진 이탈로 운영이 간당간당한 80여 곳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예산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정부가 응급실 진찰료 등의 수가 인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인건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급실 인건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10명이 채 안 돼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한 25곳을 포함해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 80여 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센터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억원 안팎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