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응급실 운영 힘든 80여곳, 의사인건비 긴급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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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응급실 80여곳에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아주대병원 등 주요 응급실 의사 이탈이 이어지자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409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의료진 이탈로 운영이 간당간당한 80여곳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예산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정부가 응급실 진찰료 등의 수가 인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인건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급실 인건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권역외상센터(17곳)·소아전문응급센터(11곳) 등 특수 분야에만 의사당 각각 연 1억4400만원,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10명이 채 안 돼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한 25곳을 포함해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 80여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당 평균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되 환자가 많은 곳은 3명 지원할 수도 있다. 의사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내과·외과 등의 다른 과목 전문의나, 일반의사(비전문의)이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전담의사이면 된다.
 지원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센터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억원 안팎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44곳의 권역응급센터에는 평균 1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근무한다. 최소한 전담의사(응급 전문의, 비전문의 포함) 12명이 있어야 2인 1조로 12시간씩 근무조가 돌아가고, 주 3~4회 근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인원을 평균 2명으로 잡았다. 지역응급센터(평균 7.7명 근무)도 최소한 10명으로 맞추기 위해 2명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4일 응급실 등에 군의관 250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파견 군의관 3명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돌려보냈다. 강원대병원에는 4일 5명 중 1명만 출근했다.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건국대충주·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 등 4곳의 응급실은 여전히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 뇌·심장 등의 27개 중증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201곳으로 2월 첫주보다 7곳 줄었다. 다행히 지난달 중순 이후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정부는 5~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장이 돼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미수용(소위 뺑뺑이)을 막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1대 1로 관리한다. 409곳의 응급실 중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곳은 복지부가 관리한다. 추석 연휴 중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민간병원 중심의 당직 병·의원 4000개를 운영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에는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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