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긍정 평가, '의대 증원 조정’이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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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대통령실·여당에서 나온 의료공백 관련 대화 움직임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두곤 내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웠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최근 응급실 진료 불안 등 필수의료 ‘구멍’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불안도 크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면서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증원 규모 조정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랜만에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면서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의정갈등 출구를 찾으려는 연이은 유화 메시지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곧바로 밝히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 언급 등이 있었을 뿐, 아직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협의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건지, (백지화를 요구해온)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도 포함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탈 중인 전공의·의대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을 내세운 셈이다.
다만 의협은 당정의 변화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최 대변인은 "정치권 인식이 바뀌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의 공식 대화를 완강히 거부해온 입장에서 누그러진 모양새다.
의대 교수 단체도 협의체를 통한 대화에 '조건부 참여'를 내걸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의료공백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는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협의체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우선 논의하지 않으면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만큼 대화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의협 등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여당에서 뭐라도 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2025년도, 2026년도 의대 정원에만 논의 한정하는 식의 조건을 달지 말고 누구든 만나야 한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맞춰 입시 등을 준비 중인 대학 측에선 향후 정부 정책이 선회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여당 등의 제안은 대학 측과 전혀 상의 없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의대 교수도 추가 충원했고, 대출 계획도 세워놨다. 혹여 다음 주에 시작되는 내년도 수시 모집에까지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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