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대증원 용산 입장 선회에 野 “협의체 마저 뺑뺑이 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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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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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정부가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대통령실은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원점 재검토” 등의 말도 나왔다. 하지만 그 이튿날인 7일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왔다갔다하면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겠나”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협의체 구성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협의체를 제안했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페이스북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일단 협의체 테이블을 만들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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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복잡한 심경도 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의대 증원 유예나, 협의체 구성 같은 중재안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에 반응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선제안은 한 대표에 가려 주목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의정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 요구를 놓고서도 “당장의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는 내부 이견도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장 장·차관을 경질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를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갈등을 어느 정도 조정해놓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차관의 경질이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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