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상담부터 기관 연결까지 원스톱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돌봄 서비스를 전담ㆍ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복지실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개관과 안심돌봄120 개통 등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계획은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한다. 계획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당초 기대와 달리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ㆍ관리ㆍ육성’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관별 서비스 관리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 이곳에서 품질 관리와 자문ㆍ교육 지원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한 뒤 특정 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담 상담원에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민간이 기피하는 고난도 중증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시는 또 방문 요양ㆍ장애인 활동 지원ㆍ돌봄SOS서비스 등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와상(臥牀)이나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도록 했다.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가 추가 인건비를 하루 4시간까지 지원한다. 현재 7곳인 좋은돌봄인증기관은 향후 50여곳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전담 전문활동지원기관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ㆍ운영한다.

서울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돌봄 노동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고난도ㆍ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준다. 또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배설 케어ㆍ웨어러블 로봇과 치매 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봄 노동자에게는 법률ㆍ성희롱ㆍ심리ㆍ업무 고충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돌봄 도중 성희롱 피해 등 다양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을 시작으로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