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전차의 일부 부품이 최소 소요량이 미치지 못해 단종된 이후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육군은 다른 K1 전차에서 부품을 떼내 조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우리 군 핵심 무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단종, 보증 미비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않아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K-1 전차는 같은 종류의 전차에서 부품을 떼어내 정비하고 있고, 해군도 잠수함용 어뢰 백상어의 부품 단종으로 사격 훈련이 차질을 빚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을 정기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이 담긴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 59종에 들어가는 부품 중 2070종이 단종됐고, 이 중에서도 966종, 46.7%은 재고 소진됐다. 재고가 없으면 부품을 교체해야 할 상황에서 새 부품이 없는 상황이 된다.

제도적으로 재생산은 방사청이 주관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시행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군이 개발을 요청한 381종 단종부품 중 29종(7.6%)만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재생산 계획에서 탈락한 부품 중엔 K-1·K-2 전차 부품 10종, 155mm 자주 곡사포 부품 5종, K263 자주발칸 부품 3종, 5인치 함포 부품 6종,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7종, KF-16 전투기 부품 3종 등도 포함됐다. 경제성을 따졌기 때문이다. 야전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이 최소 규모를 넘지 못한 것이다.

방사청 기준에 따라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지만 소요량이 적은 부품들이 대거 탈락하는 구조다. 대표적으로 육군은 지난해 6월 K-1 전차 포수가 사용하는 보조 조준경용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경제성 문턱을 넘지 못해 생산이 거부됐다. 육군은 해당 부품을 ‘동류 전환(同類轉換)’ 방식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다른 전차에 있는 부품을 갖고 오면, 그만큼 운용 가능한 전차 수는 줄어든다.

K263 자주대공포의 사격통제부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올해 1월 육군이 생산을 요청했지만 생산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에 단종부품 재생산 기준을 고치라고 통보했다. 방사청은 이제부터 생산 결정 기준에 ‘군 운용성 향상’을 추가해 시급히 요구되는 부품은 생산할 방침이다.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보증으로 납품됐지만, 규격에 맞지 않아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부착 불가한 부품도 52종이었다. 2021~2023년 3년 동안 하자 처리된 수치다. 이 문제로 해당 부품이 들어가는 무기가 최소 40일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제 기능을 못했다. 감사원은 "부품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많아 모든 부품을 조립·부착 시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부품’은 시험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시정 1건, 주의 2건, 통보 4건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