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의사 집단 따돌림”이라며 “스토킹 범죄와 유사해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응급실 부역’이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여기에는 추석 연휴 병원별 일부 근무자 명단이 담겼다.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조롱도 적혀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3명 “증원 백지화” 삭발·단식=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첫날인 이날 의대 교수들이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삭발 및 단식을 시작했다. 채희복 충북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충효 강원대의대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려대의대 비대위원장 등 3명은 충북대 의대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오는 13일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