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따른 응급실 의료대란에 정부가 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수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2조원, 전공의 수련 교육 지원 등에 3조원 등 총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다.

지방권 의대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학금과 생활비, 지역교육, 연수 등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의대를 입학,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에서 ‘지역 인재를 정착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 복지부가 각각 추진하던 입학 전 단계, 입학 단계, 입학 후 단계, 수련 단계, 수련 이후의 단계를 서로 연결해 지역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을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전공의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이후에도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높인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의 실습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개선한다.

윤 정책관은 “지역 사회 기반 의학 교육이나 지역 의료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 결국 지방에서 수련하게 되면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정·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