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민간 병원 중심의 당직 병의원 4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일각의 악의적 행동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실명을 ‘응급실 부역’이란 이름을 달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태의 웹사이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등 응급의료 대국민 설명도 진행된다.

◆“자유민주체제 무너뜨릴 자유 없다”=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 회의(미주) 격려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며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북한의)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고, 하나 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