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날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경우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반복수급 외국인은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17억원으로, 2018년(25억원)의 5배 수준이었다.

특히 3회 이상 받은 경우도 248명에 달했다. 2018년(105명) 대비 2.5배 수준이다. 수급액으론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가장 많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4905만원으로, 무려 10회에 걸쳐 수급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17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계만 75%에 달하는 셈이다.

반복수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부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회 반복수급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식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