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대해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확인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걸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며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6개월 동안 금지한 뒤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공매도 금지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2~3년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면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5영업일까지 잠정치로 은행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은행 쪽만 비교하면 지난달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렇게 (가계대출이)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책 혼선이 빚어졌던, 대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서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감독 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순간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4인터넷전문은행(4인뱅) 인가 절차에 대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이후에 예비 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 기준이 연말이 다 돼서 나오는 만큼 인가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최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금융이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했던 우리금융 경영진 책임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주주가치 훼손 논란으로 번졌던 두산 계열사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과 관련해선 “현재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입법 절차에 있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 보유자(1주택 이상)와 신규 분양 주택 관련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이직·자녀전학·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곤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신규 분양(미등기) 임차인에 대한 전세 대출도 막아 새집 분양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