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립됐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새로운 재정 전망 및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검토해 수립됐다.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다.

먼저 현행 9%에서 13%로 보험료율 인상이 제시됐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 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회 안팎에선 개혁이 늦어질수록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도 올해를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개혁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에는 소진될 예상인 만큼,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미래세대는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민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