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정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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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작년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체 사고 22만 9600건 중 3만 3239건이 고령운전자 사고로 14.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0년 14.8%,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고령운전자 사고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사망자 3349명 중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769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0년 23.4%, 2021년 24.3%, 2022년 26.9%, 작년 29.2%로 매년 늘었다. 부상자 수 비중도 2019년 14.1%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 19.8%를 기록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자 사고, 사망자, 부상자 비중 증가에 현재 시행 중인 운전면허 갱신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 65~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해야 한다. 또 70세 이상은 시력, 청력 검사 등 정기 적성검사도 통과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도 받게 돼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돼 감에 따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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