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통금이 지난 주말부터 자정으로 연장되고, 주말 외박도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타난 변화다. 하지만 급여 문제를 놓고 여전히 관계기관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어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통금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됐다. 당초 허용되지 않던 외박도 주말에 한해 가능해졌다. 현재 숙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2개 관리업체에서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앞서 업체 측은 통금 시간을 10시로 설정하고, 최근 무단이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며칠간은 직원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긴급 현장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연장 등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조치가 완화됐다.

하지만 무단이탈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여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선 최대 월 238만원을 내야 하는 만큼 ‘금액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실제 신청 가구 상당수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숙소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제조업 등 다른 고용허가제(E-9) 직종과 비교해도 임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간에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 있다”며 “(한국에선) 그분들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와 고용인이 일대일로 계약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사사용인’ 제도도 임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발언에 반박한 셈이다.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우선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등 현 체계 안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급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