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다. 두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김 여사 특검법)과, 5월과 7월(채 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