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 뉴스1

서울대 의과대학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2일 고강도 감사로 맞섰다. 동맹 휴학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강대 강’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2일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승인을 일괄 승인한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팀 12명을 편성해 서울대 의대가 학칙과 법령을 위반했는지 살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간 “군 복무나 질병, 유급·미수료 등 법률 상 정당한 휴학이 아닌 휴학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의과대학 집단 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대학 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이날 오전 각 대학에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언급한 점검에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감사 등 강력한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에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과 긴급 온라인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 빠르게 대학 단속에 나선 것은 서울대의 휴학 승인이 다른 학교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9개 의대 중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가진 곳이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절차 상 서울대처럼 총장 허가 없이 의대 내부에서 휴학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한만큼 휴학계를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지역 사립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생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황이 반년 이상 이어지면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압박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금은 강한 액션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대학이 휴학 처리를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학생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개별 대학이 곧바로 휴학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KAMC 건의에 따른 교육부 반응을 보고 각 의대들이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한 지역 국립대 총장은 “이미 교수 충원, 건물 증축 등을 위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교육 여건 악화를 이유로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반발하는 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휴학 승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2일 서울대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려는 학생들이 정치적이라고 폄훼돼서는 안 되고, 이들에게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의대의 휴학 승인을 지지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들도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교육 파괴 난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다른 39개 의대 학장과 총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