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지지성명 공무원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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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조희연 전 교육감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교장 등 교육공무원들을 조사한다. 교육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3일 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일부터 한 달 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이와 관련해 판결을 앞두고 전국 교장·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은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중 서울교육청 소속이 68명이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교원 정치기본권이 없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제도로 인해 희생된 교사들이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사회정치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의 적절성 여부가 돼야 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조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교육감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발표한 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서울교육청 직원의 부당 채용 사례 및 채용 제도 전반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는 11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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