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지하철요금 올해 150원 인상 추진...코레일 “내년으로 늦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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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연내에 150원 인상을 추진하는 반면 코레일측은 인상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룰 것을 원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 4개 자치단체·기관 관계자가 지난 2일 모여 수도권 지하철 운행 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은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시기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서울·경기·인천·코레일 4자 협의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물가대책위원회 운임 인상 계획에 따라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물가 인상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나머지 150원을 올해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1400원인 지하철 요금은 155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서울시에 ‘지하철운임 조정 시행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공문에서 ‘서울시 물가위원회 결정으로 계획한 2024년 2차 운임 조정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합 환승제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운영 주체인 이들 4개 지자체·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코레일은 "체감 물가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폭염·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배추(53.6%)·무(41.6%)·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 대비 11.5% 뛰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역시 같은 기간 2.9% 상승했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올리면 서민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코레일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견을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둔화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기준연도(2020년) 물가를 100으로 볼 때 비교 시점 물가 정도를 나타낸다. 소비자물가 지수가 1%대에 진입한 건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조율 후 요금 인상 시기 결정”
서울시 공식 견해는 연내 요금 인상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을 추가로 1500원 인상한다는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며 “다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여러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173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시 재정지원금(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적자는 7000억원이 넘는다. 7조3360억원인 누적 부채도 2028년이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요금을 인상해 재정을 확보해야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거나 낡은 지하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내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도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용인에버라인·의정부경전철 등 3개, 인천시는 인천1호선·2호선 등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2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 요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 물가안정 기조와 관계기관 의견을 모두 조율해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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