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배달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에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배달요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법으로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할지 또는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상생협약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야당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지역에선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 점주에게 판매가격을 다른 플랫폼보다 낮거나 같도록 하는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이다. 중앙일보가 최근 창간 기획으로 연속 보도한 ‘2024 자영업 리포트’에는 “제발 배달의민족을 망하게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고통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6000원 수준에 이르는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중개 이용료율은 주문 금액의 9.8%다.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참모들에게 “수출이 호조세라고 하지만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그 대표적 사례가 자영업자”라며 “자영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효과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