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거리를 누비는 자율주행 기술은 적어도 미국과 중국에서는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에선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단계인 ‘레벨4’ 자율주행차 수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용화는커녕, 시험주행조차 운전자 없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미국이야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데이터 처리 기술과 이를 가능케 하는 반도체·클라우드 등의 산업에서 우위를 갖췄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는 미국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팔로어의 입장입니다.

유일하게 중국만은 미국의 주도권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수준을 따라잡았고,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각종 규제를 앞장서 풀어주고, 법적인 문제를 다듬어 줍니다. 보조금 투입 등으로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거부감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섭니다. 중국 현지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강점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수준은 초라합니다. 규제가 강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라도 생기면 기업들이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인 거부감과 비난도 뒤집어써야 합니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급한 도입은 곤란합니다. 다만 관련 기업이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만의 강점을 살려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합니다. 신기술이 기존의 법·제도와 부딪치는 분야는 자율주행차 외에도 인간형 로봇과 헬스케어 등 계속 늘어납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제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게 드론과 로봇청소기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