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 8월까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이를 정부·기관이 대신 부담하는 대위변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은 총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부진한 내수에 상환이 어려워진 서민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박경민 기자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 15’의 1~8월 대위변제액은 3591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은 25.3%에 달했다. 1000만원을 대출해줬다면 253만원은 돌려받지 못 했다는 의미다. 해당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21.3%까지 치솟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도 8월 말 기준 각각 3398억원, 245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햇살론은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고,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그런데도 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늘었다.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8월 14.6%로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당일 대출해주는 서민의 급전 창구다. 지난해 말 11.7%였던 연체율은 지난 8월 26.9%까지 높아졌다. 1인당 1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조차도 회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민 상환 능력에 문제가 커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이밖에도 서민의 상환 능력과 관련한 지표엔 줄줄이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제도권 은행은 물론 정책서민대출마저갚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정책서민대출에 대해 10년 분할상환을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서민 차주의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갚으라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채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