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회, 예산안 처리해달라"…최민호 세종시장, 단식 농성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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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에 대해 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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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오후 세종시청 서측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언론과 시민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최 시장은 6일 오후 3시 세종시청 서측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단식 농성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시민들은 “발목만 잡은 의회와 협치도 못하는 무능력한 시장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의회와의 협치 방안을 제안하고 시민에게 응원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세종이 '정원 속의 도시'라는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하루빨리 예산 지원을 확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최민호 "정원박람회 세종의 미래 먹거리" 

그는 “11일은 정원박람회 정상 추진을 위해 허용되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시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를 지는 마름으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핵심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정원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육성해 나갈 것을 추진했고, 상가 공실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에 빛 축제도 제안했다”며 “시민의 혈세를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뜻을 최대한 존중해 철저하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은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세종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임시회를 열고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2개 사업 예산 24억7943만원을 삭감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세종 빛 축제' 개최 관련 6억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 예산 14억5200만원 등이다. 두 사업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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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오후 세종시청 서측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언론과 시민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난해 첫 행사를 열었던 빛 축제는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026년 4월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원도시박람회는 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국비 77억원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행사를 열지 못하면 이 돈을 반납해야 한다. 정원박람회 조성에 참여 중인 공모 업체로부터 소송도 우려된다.

세종시는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며 추경안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달 23일 임시회가 열렸으나, 시의회 예결특위는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못 하고 자동 산회했다.

세종시의회 "타당성, 효율성 떨어진다" 반대 

세종시의회는 정원도시박람회가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빛 축제는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종시의 재정 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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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 예산 삭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장]

세종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단체장과 다른 소속의 정당이 다수를 점하는 유일한 곳이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한 이후 최 시장과 세종시의회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세종시 "경제 활성화된다면 지방채 발행"

최 시장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지난 2일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래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채무를 부담해도 좋다”며 “이를 통해서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한다면 소모성 예산을 쓰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 시장의 농성은) 의회 고유 권한인 심의 의결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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