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 5개 단체 “의대생 휴학은 자유, 국가가 복귀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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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무조건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 단체도 반발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조건부 휴학 처리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에게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도 못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도 “전공의 사직 처리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아예 군대에 가거나 새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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