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약 41억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스팸메시지 발송량은 총 41억280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만1017건, 2020년 24만8985건, 2021년 36만31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28만7688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급증해 40만건을 넘겼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3.4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2억8572건으로, 총 스팸문자 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악성 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운영이 이뤄지면서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실제 과거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 2020년 0.9%, 2021년 0.5%, 2022년 0.8% 등에 그쳤다.

신 의원은 "문자 발송업체가 1회에 수천만건씩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등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