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오른쪽부터)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2월과 비교하면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의료공백)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8개월째에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야당 측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응급실 등 필수의료 위기 악화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데, 정부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국민 눈과 귀를 닫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의료개혁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판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한덕수 총리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가짜뉴스’라고 밝힌 걸 두고 “여·야·의·정 대화가 안 되는 주된 이유는 한 총리”라며 “이 상황까지 왔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도 수차례 나왔다. “2000명 증원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추진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조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비판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에 여당은 중단 없는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료계 설득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어느 정부 할 거 없이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의사 부족, 의료 수요 증가를 보면 의대 증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의료계가 만족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 생명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걸 검토한다는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게 의대 교수의 전반적인 의견인데, 5년으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의대 학사 개편을 통해 (수업을) 마음대로 줄인다. 엿장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교육과정 관련) 사전에 협의는 못 했지만,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따른 ‘연금액 삭감’ 문제를 주로 내세웠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노후를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연금액) 삭감이라기보단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