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두고 대리전을 벌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799일 걸린 점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기소만 됐다면 실형을 맞는 것인데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만일 김 여사가 ‘총선 포기하면 어디 공사에 취직시켜 줄게’ 얘기했다면 ‘후보자 매수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때 과격한 언사도 오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이 미쳤다”고 반복 주장하면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에게 모욕 제지를 요청했지만, 정 의원은 “모욕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제가 제지하기에 상당히 거시기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편파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소동이 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질의에 모두 “개별 사건에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법관 증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