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풍 장형진 고문 국감 불출석에 여야 모두 질타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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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중앙포토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장형진 영풍 고문의 국감 불출석을 질타하며 시작됐다.

앞서 환노위 위원들은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영풍의 실질적 사주인 장 고문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 고문은 국감을 앞두고 고령과 질병,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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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연합뉴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장 고문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에 소속된 지 9년째인데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 문제는 매년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 고문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여간 70여 차례 법령을 위반했는데 또다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됐고 연달아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환노위는 여러 해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허수아비 사장만 출석하는 등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장 고문이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끝까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포함해 고발조치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시간을 주고 (출석) 불응 시에 증인이 귀국하는 대로 별도 청문회 개최 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한 냄새 직접 마시며 일하다 백혈병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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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에 남은 잔재물. 중앙포토

이날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진현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태선 민주당 요청으로 출석한 진씨는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골수암에 걸려 지금까지 투병 중이라고 한다.

진씨는 "제가 근무할 때 제련소 주변 산의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제련소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직접 마시며 일을 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됐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지금까지 투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8월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1970년부터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오랫동안 환경 오염 논란을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2019년에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 등이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제련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년 전 석포제련소 재가동 허가 내준 환경부

환경부는 2022년 12월 103개 조건을 달아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줬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석포제련소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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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9월까지 하기로 돼 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은 서류상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 새로 카드뮴 사고가 났는데 즉시 조치하고 조사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관련해,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하는 ‘4대강 사업 2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디서 명령을 받아서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런 증거가 있다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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