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최소 70조 해외자금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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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 연합뉴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9월 편입 진적 단계인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만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입 시점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1월부터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 WGBI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산하 FTSE 러셀 그룹이 관리하는 투자지수로,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선진 24개국 채권을 포괄한다.

이날 FTSE 러셀은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매년 3·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한국은 시장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지수 편입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성과가 반영돼 이날 보고서는 “2022년 9월 한국 국채가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추가된 이후 한국 시장 당국은 해외 투자자의 한국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행했고, 시장 접근성 레벨 2의 기준 충족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완료(7월)했고,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6월)했다"며 "비과세 및 법인식별기호(LEI)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확대·장려하려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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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우리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편입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WGBI 추종자금이 2조~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500억~525억 달러의 자금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WGBI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ㆍ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WGBI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WGBI 추종자금은 단기적인 금리 수익을 위한 자본이 아닌 주로 장기적인 소극투자(passive)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채 수요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WGBI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은 해당 국가경제의 안정성·지속성,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금융시장의 효율성·개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금번 편입발표는 향후 우리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과 함께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선진시장’(Developed market)으로 분류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도 문제 삼았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낮추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거론됐던 ‘관찰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탓에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한국이 ‘선진그룹’에 편입됐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FTSE 러셀의 이번 WGBI 편입결정 발표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사를 밝히며,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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