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심벌마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캡처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적연금이 있다. 바로 별정우체국연금이다. 다른 어떤 연금보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도 개혁 무풍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8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연금의 위기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연금은 2014년 적립금이 최고에 이른 후 이듬해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누적 기금이 2019년 1311억 6800만원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 811억 470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한국재정학회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별정연금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금은 2014년 정점에 이른 후 13년 만인 202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급 급여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관리단의 관리 운영비가 61억 7100만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325억 5900만원+운용 수익 29억 3100만원)의 17.4%에 달한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리 운영비(0.3%)의 약 58배, 사학연금(0.54%)의 32배이다. 국민연금(1%)의 17배이다.

별정우체국은 1961년 산간·도서벽지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연금 도입(88년) 전인 82년 별정우체국 직원 복지를 위해 연금을 도입했고, 공무원·사학연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갔다. 일종의 사학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같이 손 봤지만, 여전히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유지한다. 별정우체국은 2019년 728개에서 올 8월 686개로, 직원은 3474명에서 3249명으로 줄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1986명에서 2677명으로 증가했다.

3249명이 보험료를 내서 2677명의 연금을 지급한다. 부양률이 82.4%에 달한다. 이미 기금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52%), 2049년 고갈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학연금(35%)보다 월등히 높다.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상대적으로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는 낮고 지급률(연 1.7%)은 높은 데다 부양률은 두 연금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면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법률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보험료 수입은 325억 5900만원, 연금 지출은 659억원으로 333억 4200만원의 적자가 났다. 적자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더 암울하다. 10년 후 2034년 연금 수지(보험료-연금급여)는 615억 7600만원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보험료 예상 수입(389억 7900만원)의 약 1.6배이다. 여기에 사업 비용을 합한 재정 수지 적자액은 691억 16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박민규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은 제도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하되 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직원의 납입 보험료 등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예산이 부족해 민간 자금으로 별정우체국을 세웠는데, 이제는 시대와 여건이 변한 만큼 소유권·운영권, 직원의 신분 개편을 시급히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