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9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102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8일 만의 일이다. 일본의 세계 제2차대전 패전 후 들어선 내각 가운데 최단 기간 내의 해산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국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각의를 열고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AFP=연합뉴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 권한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통상 신임 총리로 취임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른다. 정권 발족 초기 지지층이 결집하는 ‘컨벤션 효과’를 노려 집권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이날 국회에선 이시바 총리 명의로 된 중의원 해산 선언낭독이 이어지자 야당 측 의원들은 야유를, 자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해산에 앞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 대표 등과 당수(黨首)토론에 나섰다. 총리 취임 후 이뤄진 첫 여야 당대표 토론에선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직 총리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당대표에 오른 노다의 공세가 날카롭게 이어졌다. 노다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자신과 동갑(67세)이라며 오랜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비자금 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날 선 토론을 주고받았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그는 정권교체를 앞세워 최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로 당선됐다. EPA=연합뉴스

노다 대표가 '비자금 의원’이라고 지칭하자 이시바 총리는 “단정적”이라며 “불기재 의원”으로 맞받았다. 정치자금 보고서에 ‘제대로’ 적지 않은 의원일 뿐이란 얘기다.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해 노다 대표는 “대부분 공천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민당이 이날 12명의 의원들에게 공천과 비례대표를 주는 중복공천을 않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정치자금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전체 의원 가운데 문제 금액이 500만엔을 넘기는 39명을 징계하고, 45명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다 대표는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된 의원들 대부분이 공천받은 점을 지적하며 “탈세한 사람에게 혈세가 쓰일지 모른다. 국민 감정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긴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해산에 반발하며 이날 이시바 정권 불신임안을 공동 제출하기도 했지만, 해산으로 무산됐다.

9일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이시바 총리 명의로 된 해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선거에 대해 “정권 신임을 받기 위해 정정당당, 성심성의,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선거의 얼굴’로 이시바 총리가 등판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총 465석 가운데 반수(233석) 이상 차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역대 총리들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60~70%에 달했던 것과 달리 이시바 정권 지지율은 46%에 그친 것도 불안 요소다. 역대 정권 중 40%대 지지율로 출발한 정권은 아소 다로(麻生太郞·48%) 정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45%) 정권밖엔 없다.

이시바의 승부수에 대해 다른 해석도 나온다. 정권과 여당 지지율 합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정권이 교체된다는 ‘아오키 법칙’을 근거로 한 설명이다.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전 의원이 주장한 것인데, 아사히신문은 아오키 법칙에 근간해 이시바 정권이 3년 전 기시다 정권 재현을 노린다고 분석했다. 아오키 법칙 기준으로만 보면 이시바 총리 지지율(46%)과 자민당 지지율(33%)을 합하면 79%에 달하기 때문에 정권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기시다 총리 때(총 82%)와 비교해 다소 부족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의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부실 논란으로 2021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물러나자 뒤를 이은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한 뒤 불과 10일 뒤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어진 총선거에서 기시다 정권은 절반을 넘긴 총 261석(56.1%)을 단독 확보하고 3년간 집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