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첫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야당의 ‘세수(국세 수입) 펑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세 탓은 아니다”라면서도 “10월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내내 야당은 세수 부족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올해 세수가 337조7000억원 걷힌다고 재추계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 세수는 367조3000억원이다.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내다봤다(오차율 -8.1%). 지난해보다 세수가 33조원 줄어든다고 보수적으로 추계해놓고도 다시 빗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며 “국감을 통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국채를 발행하기보다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세수를 보전할 구체적인 대책은 이달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대책에 대해 ‘임시변통’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기금이 특수 목적에 쓰도록 용도를 제한한 자금인 만큼 (기금을 쓰는 것도)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는 바람에 공자기금이 부실해졌다”며 “기금으로 메우기 어려우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지방교부 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