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0/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을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질타했다. 지난해 LH가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드러난 설계·감리업체 외에도 LH의 매입임대사업에 ‘전관예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전국 54개 권역에 퍼진 매입임대주택은 전문 위탁기업이 관리하는데, 3년마다 진행하는 용역계약을 2개 업체가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LH 전관이 재직한다고 지적했다. 이 두 업체는 54건 용역 중 42건을 수주해 총 1256억원 규모 계약의 80%(1009억 원)를 따냈다.

게다가 이들 업체엔 LH에서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전관이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LH 퇴직자 12명이 재직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인허가 쪽 전관에 관심을 가지느라 (전관이)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다"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철근 누락 사건 이후 LH는 혁신안을 3차례 발표 후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입찰을) 조달청에 넘긴 이후에도 23건 중 15건(65%)에 전관 업체가 수주를 따냈다. 이는 혁신안을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고 추궁하자 이한준 사장은 "그렇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입찰 때 거르도록 했지만, 이들 업체가 벌점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를 무력화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올해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236가구(9월 말 기준 2946가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LH 업무 관행이 4분기에 집중된 탓”이라며 “분기별로 균등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LH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