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조전혁 "초등생 지필평가 부활, 학생도 학교도 경쟁해야" [서울시교육감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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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진보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유형의 평가를 죄악시했다는 점입니다. 각종 학교 시험이 사라지며 학생들은 중 2에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죠. (경쟁을 위한) ‘메기’가 필요합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경쟁’을 재차 강조했다. 변화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지난 10년간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어온 정책 방향을 확 틀겠다는 의미다. 경쟁은 조전혁표 교육 정책의 핵심이다. 학생 대상 평가를 늘리고 학교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경쟁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없애고 ‘학교평가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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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1호 공약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지금의 조례는 괴물이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조례에는 ‘집회·시위에서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타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걸 학생도 배워야 한다.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등 논쟁적인 공약도 눈에 띈다
내가 말하는 건 아이들을 줄 세우는 고부담의 시험이 아니다. 최소 수준의 학력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지금의 학교는 어떠한 테스트도 없다. 중 2까지는 사실상 깜깜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측정, 평가, 공개해 개선을 위한 자료로 쓰겠다.
학생뿐 아니라 학교 간 경쟁도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까지 교육에서의 경쟁은 학생, 학부모에게만 부담이 전가된 나쁜 경쟁이었다. 학교도 일종의 ‘메기 작전’이 필요하다. 학교별 급식 만족도, 학교폭력 비율부터 고등학교 지원율까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또,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평가하겠다.
학교들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학교 간 경쟁의 차원인가  
학생, 학부모 선택을 (정원 때문에) 제한해선 안 된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규모가 25~30명이라면 탄력적으로 35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사회주의 풍토가 강한 스웨덴에서도 학부모 수요 없는 학교는 폐쇄한다. 무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학군도 바꿔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로…역사 교과서 수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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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조 후보는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직선제는 “폐지 후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고,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망국적인 제도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다. 대안으로 나오는 러닝메이트제도 정답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게 맞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분야가 교육이다.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회원 명단을 공개해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기도 했는데
명단 공개로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줄 몰랐지만,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거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뒤에 숨어 몰래 쏘는 저격수가 아니다. 집중포화를 맞더라도 앞에 나선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승만처럼 훌륭한 정치인도 잘 없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등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공적인 영역에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정치운동사 관점으로 돼있는 것은 문제다. BTS, 허준이 등 수많은 영역의 영웅들이 교과서에서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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