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준금리 0.25%P 인하…한은, 3년2개월 만에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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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 이날 한은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2%)에 안착했고,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금리를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 우려는 커졌다. 지난 8월 한은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내린 데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늘었다는 의미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성장률 올해 2.4%ㆍ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불안이 피벗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2.0%포인트 차였던 한·미 금리 역전차는 1.5%포인트로 좁혀지면서 금리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 0.25%포인트씩 세 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는 과거 정책 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은 이러한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화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체감 경기나 소비에 도움이 되려면 채권 등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이미 시장금리는 1~2회 기준금리 인하를 가정해서 낮아진 상태인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유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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