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4년간 전동킥보드 민원 38만건...견인 비용만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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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데에만 80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였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2022년 9만5776건, 2023년 14만1347건으로 2년 새 약 4.5배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11만1211건에 이른다. 이를 합하면 4년간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민원은 37만96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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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중앙포토]

PM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34건이던 관련 사고 건수는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 새 약 3.7배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에 어지럽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견인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79억5144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업체가 찾아갈 때 견인비용을 납부해 견인 예산은 전액 보전되는 만큼 8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등은 전면 퇴출 

보행 안전을 해치는 전동킥보드 등은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 등은 전동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했다. 독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도 전동킥보드 등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건ㆍ사고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견인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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