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논술 유출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각 대학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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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교육부에 책임자 문책 등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 고사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측에 신속한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도 배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 같은 부적정 운영 사례가 없도록 각 대학에 감독관 교육 등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유출 논란은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듯한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시험 부실 운영한 연세대, 매년 전형료 수입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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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또다른 시험지와 수험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이 찍힌 시각은 시험지가 사전 배포된 지 4분이 지난 때였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수험생들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학 측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험감독, 준비 진행료가 포함된 6만 5000원의 전형료를 냈음에도 대학들이 방만하게 대학별 고사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연세대가 매년 수시모집에서 거둬들이는 전형료는 30억 원 가량이다. 이번에 문제 유출 논란이 된 연세대 서울캠퍼스 논술전형은 모집정원 355명에 1만 7758명이 지원해 11억 5427만원(1인당 6만 5000원)의 전형 수익료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료에는 논술 출제, 평가 외에도 시험 감독, 준비 진행료가 포함됐다. 연세대가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예산 추계에는 1억 7000만원이 논술 감독 수당으로, 1억 3000만원이 논술준비 진행 수당으로 지출된다.

교육부는 학교에 시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는 현장 조사, 감사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나 감사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 등이 진상 파악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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