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주민 2406만명에 LTE 보급”…통일부 보고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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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전역에 4세대 이동통신(LTE)과 인터넷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문 정부가 2018년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을 신규 정책 연구과제로 삼은 뒤 관련 부처의 정책 연구가 본격화됐다. 박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북한 통신망 구축 단계별 고도화 계획 구축 비용’(2018년 발간) 보고서는 북한 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평양을 비롯한 27개 핵심 도시(1단계), 인구 10만 이상 55개 군(2단계), 인구 10만 이하 87개 군(3단계)”으로 분류했다. 모든 단계를 거치면 북한 주민 2406만명에 LTE를 보급하고, 598만 가구에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고 봤다.

예산은 16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선 “중립국의 국제 원조를 받거나, 한국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고, 국내 통신사 합작 투자 방안을 남북이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경우”라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9년 발간한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 보고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단지 사업 재개 및 해당 지역 통신망 재개(1단계)→북한 경제특구에 통신망 구축(2단계)→북한 전역 통신망 고도화(3단계) 등 3단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론 북한의 자체적 공공 재정과 민관협력투자사업(PPP) 및 공적원조사업(ODA), 국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완성된 뒤 ‘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 처리됐다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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