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다시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가 전날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ㆍ현금 지급기, 부유한 나라라는 뜻)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날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한 것은 재집권 시 한국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구체화한 말로 풀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임에 따라 차기 대통령 취임 시 방위비 재협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주둔 규모는 2만8500명이다.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한ㆍ미 양국은 이달 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