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길 예술가의 집 담장에 설치된 교육감보궐선거 관련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스1

정근식 신임 서울교육감이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얻은 표는 96만여 표다. 반면, 기권자 수는 그 6배가 넘는 636만여 명이었다. ‘무관심 선거’라는 한계를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 23.5%는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치러진 선거 중 가장 낮았다. 단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는 했지만, 지난해 4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때(26.5%)보다 저조해 교육계 인사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17일 “학부모들이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도 안 되다 보니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에 군수 선거를 치른 강화도만 가봐도 곳곳에서 선거운동원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조직, 자금 지원이 없다 보니 후보들이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고 분석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무상급식 정책처럼 유권자의 눈길을 끌 만한 공약 없이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면서 선거 자체가 외면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였던 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친일 교육 심판”을 외쳤고, 보수 진영의 조전혁 단일 후보 역시 “좌파 교육 척결”을 구호로 내세웠다. 선관위의 규정 탓에 모든 후보가 참여한 TV 토론회도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세금은 예년과 똑같이 투입됐다. 선관위 측은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약 560억 원으로 추산했다.

선거를 치른 후보들 역시 직선제의 한계를 인정했다. 낙선한 조전혁 후보는 선거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망국적인 제도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다”며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감은 직선제가 맞다”면서도 “개선돼야 할 점은 있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의 무관심 등 현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가 꼽힌다. 제한적 직선제는 학부모·교사 등 교육 정책의 이해당사자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회원 46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5.2%가 직선제 폐지의 대안으로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를 택했다. 다만 교육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어디까지가 교육 관계자인지, 또 헌법상 시민의 투표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