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상 방송통신위원회국감 때 방심위 이슈도 같이 다뤄왔는데, 방심위 단독 국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방통위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불참하자 방통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만 따로 부른 것이다. 타깃은 류 위원장이었다. 여야는 류 위원장 연임 적법성 여부와 ‘민원 사주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6기 위원장으로 류 위원장이 호선된 것을 문제 삼았다. “나는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노종면 의원), “윤석열(대통령)의 머슴”(이훈기 의원) 같은 발언이 나오자 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민 머슴이란 얘기는 들어봤다. 그러나 ‘윤석열 머슴’이란 표현은 지나치다”며 발끈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3ㆍ9 대선 사흘 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김만배-신학림 간 허위 녹취록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이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도 공방 소재가 됐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이 맞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고소ㆍ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 지난해 9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집단 민원이 있기 전에도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1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친척이든 가족이든 국민이고 누구든 민원 제기는 할 수 있다. 민원인 개인정보가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유출되고, 이들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게 2차 가해”(이상휘 의원)라고 받아쳤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이슈도 언급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심위의 접속 차단 시도가 있었다고 공격했다. 해당 영상은 방심위 팀장의 접속 차단 반대로 정상적으로 방송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이 영상의 접속 차단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류 위원장은 “불법 촬영에 의한 영상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MBC를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등 이 대표 사건 관련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MBC가 관련 내용을 모두 축소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 의문의 죽음에 대한 특검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