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눈덩이 부채' 28년만 최대… 연간 이자만 1200조원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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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ABC방송이 주최한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국채이자 부담이 28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지출한 이자 비용이 8820억 달러(약 1200조원)로 국방비 지출 규모를 넘어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재무부 월간 보고서를 인용해 순이자 지급액이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0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동시에 올해 국방 예산 8741억 달러를 초과했다.

누적된 재정 적자가 주요 요인이 됐다. 코로나19 당시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출했고 사회보장과 노인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관련 복지 지출이 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때인 2017년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재정적자가 악화된 원인으로 꼽힌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오래 유지됐던 고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금리 인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는 정부의 차입 비용이 낮아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도 정책 운용 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 적자 지출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민간 투자가 33%씩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다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GDP 대비 실질이자 지급액 비율"이라며 "이 비율이 2%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해당 비율이 향후 10년 간 연평균 약 1.3%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상치는 조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상당수 전문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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