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북한군 전선 투입 빨라질수도…엄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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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토 측은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표단은 나토와 EU에 이어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스크럼을 보다 견고히 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EU가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정부 대표단, 나토서 정보 브리핑…우크라도 직접 가기로

대통령실은 이어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EU 측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 지원과 재건 사업 논의, 북·러를 겨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파병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불법 군사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이 신속하게 정부 대표단을 보내 나토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해 준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나토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나토가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대표로 하는 정보·국방 당국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회원국들에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다. 정부가 나토 본부로 직접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개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진영 전체로 공동 대응의 판을 키우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 나토 대표단의 비공개 브리핑 직후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confirm)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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