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해커 8400명 운영…계엄,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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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킹 시도가 점점 늘어 올해 들어서만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은 군 최고 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해커 8400여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 및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악성코드 유포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전 차단으로 최근 5년간 피해 없어”
다만 “북한의 해킹 횟수는 2022년 9000여 건, 2023년 1만 3000여 건, 올해 9월까지 1만 500여 건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5년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해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사령관은 미국은 약 6000여명, 중국은 10만 여명, 러시아는 20만 여명의 사이버 인력 해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러시아·이란 등 제3국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우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계엄, 검토할 이유도 필요 없다…충암파 회동서도 논의 없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최근 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계엄이란 것은 전시(戰時)를 가정한 상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어 “평시 계엄에 대해선 전혀 맞지도 않고 생각한 적도 없으며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여 사령관은 또 충암고 선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찾은 것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은 경찰청과 군내 방첩 활동 및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방첩사 간 협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두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맺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오해 살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자 방첩사령관은 ‘유념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 비밀 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방첩사 측은 “상당 부분 괴멸적 타격을 입고 정보가 유출된 지역망은 원천 봉쇄시켰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린 것에 대해선 “이전 사령관이 한 일”이라며 “국방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라고 여 사령관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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