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줄 목적으로 운영돼온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예고했던 회의 기간 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30일 정부 주선으로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정부가 “이달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날도 합의안은 나오지 않아 목표 달성을 못 하게 됐다. 지난 7월23일부터 격주 혹은 매주 진행된 상생협의체 회의는 오는 11월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10차 회의는 11월4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배달앱 3사가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는 9.8%로 동일하다.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측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2~9.8%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상한도 9.8%에서 더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입점업체 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가운데 강경파인 한국외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위 배달앱인 쿠팡이츠 측은 “중개수수료를 5%까지 낮추되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기사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와 배달기사 비용을 합해 보면 예전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며 반대했다.

배달업체 수수료 등 지급액 구조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우아한형제들]

만일 다음 회의에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 3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 측은 중개수수료율 중재안으로 배달앱 측의 제안과 입점업체 측 입장의 중간 수준인 2~6.8% 정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재안을 배달앱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익위원 측은 권고안으로 형식을 바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