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우체국 등의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9월보다는 (10월 가계대출이) 증가 폭은 조금 늘지 않을까 보고,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나 제2금융권 DSR 한도 축소 같은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부처 간 엇박자로 비췄던 정책대출 관리와 관련 “(대출)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도 같은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축소 과정에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혼선이 생기자, 박상우 장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